1.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ㅇ 일시 : 2024년 2월 1일 12:50

   ㅇ 장소 :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실(대구 달서갑)

   ㅇ 참석

      - 접수 : 홍석준 의원

      - 제출 : 대수장 상임대표 송대성, 국방포럼 대표 김근태, 피해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등

   ㅇ 내용 : 아래와 같음

2. 성명서 발표(기자회견)

   ㅇ 일시 : 2024년 2월 1일 13:20

   ㅇ 장소 : 국회 소통관

   ㅇ 참석 : 홍석준 의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인원

   ㅇ 내용 : 국정조사 요구서(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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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요구서 전문>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및 조작한 것으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지난 12월 7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다수 국가기관이 공모하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혐의가 사실이고, 이에 따라 해경,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기관 관련자 13명의 비위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와 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발표하였다.

  본 사건으로 당시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은 이미 기소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서해에서 공무 수행 중인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수색구조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가운데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책임자들은 모두 정시에 퇴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어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문재인 청와대는 해수부 공무원이 스스로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국정원의 각종 비밀자료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증거를 월북으로 왜곡․발표하여 우리 국민을 기만하였고, 심지어 해수부 공무원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

  임기 내내 굴종적인 대북정책과 김정은 눈치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비참한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눈을 감았고,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여 사지(死地)로 몰아넣었고,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여도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후광을 입고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늘상 외쳤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헌법 34조 6항)’는 헌법상 기본적인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정상 국가로서 적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며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 때 자행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조직적인 은폐 및 조작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후세에 역사적인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1일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예비역 단체 일동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국방포럼, 예비역대령연합회, 미래정책포럼,

육ㆍ해ㆍ공ㆍ3사 구국동지회, 해병대ㆍROTC 구국동지회, 전군 구국동지회연합, 제대군인자유노조, 자유와 연대(82개 산하 및 협력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