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기지 정상운용에 대한 방해 의혹 및 지연경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감사 청구 일자 : 2023년 7월 28일

3. 감사 청구 인원 :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회원 및 애국시민 499명 일동

4. 감사 청구 이유

   가. 대통령과 정부의 제1의 헌법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 보호입니다. 사드는 북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현존 최상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일부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제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책무를 철저히 저버리고 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사드 배치를 철저히 방해하고 정상운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안보주권을 포기한 국민 배신 행위입니다.

   다. 따라서 2017년 3월에 초도배치된 사드가 5년 동안 정상 가동되지 못하게 된 경위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혀 다시는 국민의 생명보호 책무를 방기하고 배신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탄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 의록 및 지연 경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청구합니다.

5. 감사 청구 요지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연 

   나.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다. 관련 문서 파기 의혹 규명 

   라. 중국과의 3不1限의 실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