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관련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감사실시 결정 및 통지" 접수(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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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회원 및 애국시민 499명의 동의로 2023년 7월 28일(2023년 7월 31일 접수) 청구한 문재인정부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의혹 및 지연경위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검토결과를 2023년 10월 20일 접수하였습니다.
2. 결정 및 검토결과 주요 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역 : 감사 실시 결정
나.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 감사 실시 결정
다. 관련 문서 파기 의혹 규명 : 감사 실시 결정
라. 중국과의 3불1한 협의 경위에 대한 감사 필요 : 감사 미실시 결정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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